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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TAGLLS279제147조 제1항, TAGLLS280형법 제30조(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TAGLLS281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TAGLLS282제178조 제1항 제2호, TAGLLS283제447조 제1항, TAGLLS284형법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판시사항】 공무원의 의의 【판결요지】

선고일	1959.09.04 기타
대법관	김갑수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사건명	뇌물공여및의사표시 뇌물수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7조

판시사항

공무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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